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이며,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
1심에서 징역 1년 8월이 선고되었고, 법정구속 되었습니다.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1
사건 경위 파악
2
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,
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,
3
차량 매도,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 및 금주치료 병행
4
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(동종 전력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)과의
형평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

해당 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
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.
유사 사건의 형량에 비해 본 사건의 원심 선고형이
과중한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고,
의뢰인 또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등
적극적으로 사건 진행에 협조하여
항소심에서 4개월의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.
| 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|---|---|---|---|---|
| 8 |
[형사 · 기타 형사] 업무방해
| admin | 2025.03.21 | 339 |
| 7 |
[성범죄] 강간치상
| admin | 2025.03.21 | 360 |
| » |
[형사 · 교통범죄] 음주운전 등
| admin | 2025.03.21 | 347 |
| 5 |
[성범죄] 강간 및 성폭법위반
| admin | 2025.03.21 | 445 |
| 4 |
[형사 · 강력범죄] 가정폭력(특수협박 등)
| admin | 2025.03.21 | 341 |
| 3 |
[형사 · 경제범죄] 사기
| admin | 2025.03.21 | 364 |
| 2 |
[성범죄] 카촬 반포 등
| admin | 2025.03.21 | 357 |
| 1 |
[형사 · 경제범죄] 형법(사기)
| admin | 2025.03.21 | 371 |